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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인적자원이 곧 국력이다
문철수 칼럼위원[시인]
[2019-12-26 오후 5:00:00]
 
 
 

 

  서천문화원에 근무하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온다. “아버지 저 결혼해요.” 결혼적령기이고 당연히 결혼할 때가 되었고 사전에 나누었던 대화가 있었기에 놀라 일도 아니었지만 덜컥 겁이 났다. 직장을 그만 둔다는 얘기 때문도 아니고, 서천을 떠난다는 얘기 때문도 아니다. 그도 이제 이 험난한 땅에서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서다.
  미국의 힘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도전정신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그 모여든 객들에 의해 키워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은 아직도 세계의 경찰로서 다민족 국가인 미국인들을 하나로 묶는 단단한 고리 역할을 한다. 그 고리를 단단하게 하는 근본은 무엇일까. ‘사람이다’라는 결론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최근 언론사 마다 인구절벽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 인구정책으로 산아제한을 하고, 경제 부흥을 이뤄내면서 개인의 행복과 멋을 중요 시 하기에 이르렀으며, 경제적 풍요로 인한 개인주의 성향은 끝내 인구절벽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나 자신의 미래 뿐 아니라 내 지역의 미래와 내 국가의 미래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 나 혼자만 잘 살다 가면 그만이라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변질되면서 인구문제는 국가의 존폐로 까지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2019년 12월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65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노인부양비(100.4명)를 기록할 전망이다. 노인부양비는 생산 활동을 담당하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를 의미한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부양비는 20.4명인데 약 50년 만에 5배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2065년 예상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인부양비는 53.5명으로 한국이 OECD 평균의 2배에 근접하는 셈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46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8명 감소한 0.88명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혼인율이 중요한 변수이다. 혼인건수는 통상 2~3년 후 출산율에 반영되는데, 2019년 1~9월 혼인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했다. 2021~2022년 가장 많이 아이를 나을 신혼부부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을 아예 기피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미국을 위협하는 새로운 강대국으로 중국이 떠오르는 것을 이제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속도 이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강국으로 떠오르는 중국이나, 과학기술이나 신분제 등 여러 부분에서 후진국으로 여겨지던 인도는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으로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인적자원이 그 기반이 된 것이다.
  학령아동 감소문제로 학교 통폐합 정책이 도입된 지난 1982년부터 지금까지 전남 지역에서만 824개의 학교가 문을 닫았다고 한다. 37년 간 한해 평균 20여 개 학교가 사라진 셈이다.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창천초가 내년 9월 창천중과 통합한다. 서울 도심에도 불어 닥친 저출산 여파로 2009년 45명이었던 1학년생 수가 10년 만인 올해 13명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기존 초등학교를 중학교에 합치는 것은 1998년 학교 통합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올 3분기 서울의 합계 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이 0.69명으로 역대 처음으로 0.7명 아래로 떨어질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학교 갈 아이가 줄어들자, 학교도 합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한다.
  올해 3분기 출생아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정부에서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인구정책TF 출범에 앞서 정부와 학계, 연구기관 등 인구·미래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재정기획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3분기까지 출생아수는 23만2000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해 인구문제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더 이상 정책적 대응노력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과 인구정책TF의 역할 및 정책과제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인구문제는 근시안적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고,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개인들에게 출산을 강제할 수는 없다. 사라져가는 도시와 국가의 쇠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길 기대해 본다.

편집국(scshinm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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