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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비 옥외 공개 의무화
위반시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2016-08-18 오전 11:17:00]
 
 
 

올해 안에 모든 학원은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학원비를 알 수 있도록 교습비를 출입구 주변 등에 안내해야 한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모든 시·도에서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을 위한 시·도 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는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교습비 등을 주 출입문 주변과 창문 등에 게시·부착해 학원비를 알 수 있게 한 제도다.
교육부는 학원비 투명화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옥외가격 표시제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부 시·도 규칙에만 교습비 외부 게시 의무 규정이 있어 전국적인 시행률은 7월 현재 39.2%에 머무르고 있다.
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교습비 등을 외부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50만∼2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김윤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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