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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난맥, 서천은 ‘안녕’한가요?

[2016-11-01 오후 5:44:00]
 
 
 
‘비선실세’가 국민 앞에 낱낱이 알려지기까지, 당사자인 대통령은 물론 주변의 참모들과 여당은 철저하게 부정하며 의심하는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유언비어’라고 강한 비난으로 일관했다.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국격’이 처절히 짓밟힌 채 온 나라가 혼란과 혼돈에 빠져든 형국이다.
이번 문제는 ‘문고리’ 3인방이라는 권력 핵심부와 ‘최순실’로 대표되는 비선 실세에 의해 국정이 좌지우지되어 왔다는 점이다. 여기에 국민과 소통을 거부하고 여론을 귀담지 않았던 점과 이런 권력을 좌시하고 비호해 온 특정 정치세력이 더해지며 지금의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러한 국정의 난맥상을 두고, 최근 서천군의 상황을 빗대어 말하는 이들을 종종 접할 수 있다. 과연 우리 서천은 어떠한가?
가장 먼저 군청사 건립과 관련한 논란에서 가장 큰 문제는 추진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결정적으로 군민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불통’으로 일관하며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군수와 집행부는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공청회와 군의회의 군정질문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볼 때 특정한 ‘안’으로 몰고 간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뿐 아니다. 지역의 시급한 응급의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추진된 ‘원광대서천병원’의 경우, 당초 원대병원측은 양해각서(MOU)에서 건물 건립비용과 의료장비 구입비용은 부담하고 우리 군이 부지와 운영경비를 지원해 20년간 운영하기로 한 것을 뒤엎고 모든 비용을 전적으로 우리가 부담한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결론지었다. 이것도 모자라 적자가 발생하면, 이마저도 보존해주는 치욕적인 협상안을 볼 때 원대병원측은 ‘장삿속’으로 우리 군에 접근했고 우리는 얄팍한 이들의 상술에 놀아나며 씻기 힘든 최악의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군이 운영적자를 보전해 준다는데 병원측이 굳이 흑자를 위한 노력을 하겠는가? 서천병원은 적자 나도 상관없으니 의료비 비싸기로 소문 난 원대 본병원에 응급환자와 일반 환자까지 서천병원을 통해 다 받으며 돈벌이 할 것이 자명하다.
그렇게 10년간 단물을 다 빼먹고 손 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인구는 더 큰 폭으로 줄고 의료사업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는데, 지금도 꺼려하는 우리 지역의 응급실 병원을 누가 운영하겠다고 나설 것인가? 10여년간 원대서천병원을 운영할 경우 지역의 소규모 병의원들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10년 뒤에 원대병원이 손 떼고 지역의 병의원마저 문 닫고 떠나면 어찌할 것인지 노박래 군수는 답해야 한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흐트러진 공직 기강이다. 최근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노박래 군수가 대군민 사과를 하는 지경에 이를 만큼 해이해진 공무원 조직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조직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권력에 줄서기와 눈치보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소리가 조직 내부에서 흘러나올 지경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최근 인사부서를 통해 기능인력 재배치에 따른 사업단 신설 및 팀 조정을 담은 조직개편 추진 계획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이 계획 중에는 현재 우리 군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비중이 큰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기획실과 사회복지실의 책임자로 있던 4급 서기관 2명을 장항읍과 서천읍에만 두게 하고 본청에는 4급 서기관의 자리를 두지 않겠다는 안을 담고 있어 조직 내부의 심각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정책기획실의 경우 읍면을 포함해 실무부서장을 총괄적으로 리드해야하는 위치임을 감안할 때 우리 군의 최고 직급인 4급 서기관이 맡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 없을 법한 유일무이한 조직 개편의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 그 답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실 공무원들은 물론이거니와 대충의 사정을 아는 주민들조차 충분히 짐작하고 있으니 그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듯 몇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불통과 일방통행, 정치와 권력 관계 문제들이 뒤섞이며 비정상적 결과를 낳고 있지 않은가 싶다. 이를 통해 주민이 갈등하고 혈세는 낭비되고 공직기강의 와해는 가중될 수 있으며, 결국 이대로 방치하면 현재의 정국처럼 언제 폭발할지 모를 일이다.
불행히도 우리 서천도 안녕하지 않은 것 같아 불편하다. 총체적 난국일 수 있다. 해법은 그리 복잡하지 않을 것이다. 노박래 군수는 지금이라도 싫은 소리와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가감 없이 소통하며 여론을 수렴하는 정책결정을 내려야 한다. 권력의 그늘에서 호가호위하는 이들에게 둘러싸이지 않고 새로운 비전과 통찰을 말할 수 있는 이들과 미래를 위한 설계를 해야 한다.
잘못되라고 악담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우리 서천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짚어보고자 할 따름이다. 더 이상의 악화를 막아 현재의 국정과 같은 심각한 난맥에 빠지지 않기를 희망한다.

서천군의회산업건설위원장조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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