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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정치, 정치후원금이란 디딤돌을...”

[2016-11-23 오전 10:58:00]
 
 
 

완연한 단풍의 계절 가을도 지나 추워지는 계절이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쌀쌀한 날씨가 시작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겉옷이 두꺼워지고 어렴풋이 빨간색의 자선냄비와 구세군이 생각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은 기부하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 주는 것이라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기부란 있고 없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누는 것이리라. 사람들의 소득수준, 교육수준 등에 얽매이지 않은 채 더불어 나누는 삶이 아름답고 가치 있다는 인식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는 느낌은 나만의 생각일까?
필자가 근무하는 선거관리위원회도 연말 아니 연중으로 정치자금 기부홍보를 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삶을 살아가고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정치활동도 예외는 아니어서 돈이 필요한 분야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정책개발이나 지역구활동에 쓰이는 돈을 정치자금이라고 한다. 사실 정치자금은 민주정치나 정당정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에 있어서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 등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정치자금에 관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여 정치자금을 양성화, 제도화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선거와 정당의 운영 등 필수적인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자금 후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기부, 휴대전화결재,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등 다양한 방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에서 공제되고, 10만원 초과 금액은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금액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에서 공제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정치활동이 금지된 국민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방법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가능하다.
여기서, 제안을 해볼까 한다. 현재의 정치자금법상 1만원 이상 기부하도록 되어 있는 정치후원금을 그 이하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ARS 전화를 통한 1만원 이하의 기부를 가능하게 하여 많은 국민들이 부담없이 소액기부를 통한 정치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소액이라도 기꺼이 정치후원자로 참여할 때 우리나라의 정치도 새롭게 변화할 것이며, 지금 당장 눈에 띄는 정치 발전은 보이지 않겠지만 몇 년 후 아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투명한 정치자금 문화가 정착되어 한 단계 더 깨끗한 정치풍토가 조성될 것이라 믿는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후원이 모여 대한민국의 정치문화를 향상시키고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들에게 깨끗한 정치하라고 정치후원금이란 디딤돌을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서천군선관위사무과장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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