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8.19 12:12
전체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지방자치 | 교육 | 칼럼 | 복지 | 오피니언 | 출향소식 | 기획.특집 | 인터뷰 | 시가있는풍경 |
박스기사
 기획 특집
 포토뉴스
 지역행사
 사설
 서천사람들
 인터넷방송
 동영상뉴스(ver.)
  가장많이본뉴스
시골 벽돌집 사
청년이 돌아오는
그물 망토, 하
소곡주, 지역에
무더위 잊은 검
일본 불매, 이
희망브리지, 집
문철수의 시가
서천군, 찾아가
결국 벼랑끝으로
서천군 골프장
도시 청년들,
노을을 머금은
서천군 산림 집
양금봉 의원,
서천군, ‘사회
환경만 생각하는
장항선 폐부지
생태원, 노사
재경서천고 동창
 
박스기사
제 목 :  획일적인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서천소방서가 지난해부터 진행중인 화재안전 특별조사가 최근 서천지역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화재안전 100년 대계 수립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올해말까지 추진하는 이번 조사는 안전제도 개선과 화재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국가의 화재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진행되고 있다.
관련 건물의 불량정도에 따라 시정조치·개선권고·의법조치로 구분해 처분하며, 시설개선 및 안전도 강화를 중점적으로 고려중인 이번 조사는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비상구 등을 완전 폐쇄해 즉시 개방이 불가한 경우, 방화구획을 심각하게 훼손해 단순공사로는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 등의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법 5조에 따라 즉시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이번 화재안전 특별조사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너무 많은 지역내 자영업자들이 이번 조사를 통해 관련 법규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 업소들 사이에선 비상 상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천소방서는 전기·건축·가스·소방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화재안전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천군내 다중이용업소 952개소의 조사대상 업소가운데 이달 19일까지 208개소의 특별조사를 마쳤고 연말까지 나머지 업소에 대한 조사를 끝마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현재까지 조사를 마친 208개소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8개소의 안전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해당 업소에게는 30일 가량의 자진 개선기간을 두고 적발 사항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상당수 업소는 불법 증·개축 수준이 심각한 상태로  원상복구가 거의 불가능해 과태료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조사 대상의 20%만 진행된 결과물이 이 같은 정도니 향후 7백여 곳 이상이 남은 서천군내 다중 이용업소의 특별조사를 마쳤을 경우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영업을 위해 증개축에 나선 것이 대부분인 현실속에서 지역 자영업자들의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강조한대로 사회의 안전을 위한 예방차원의 화재안전 특별조사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인건비 인상과 경제 침체 등으로 갈수록 코너에 몰리고 있는 지역 자영업자들에게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안쓰럽다 하여 관련기관 역시 느슨한 행정처리로 불법을 묵인할 수 없는 처지임은 이해하지만 이들 상인들을 위한 행정차원의 특단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없는 불법 증·개축 업소를 대상으로 저리의 시설 개선자금 융자 확대와 설계지원 및 양성화를 위한 제도 안내, 공시지가와 과세표준액, 위반면적 등 6가지 사항을 종합해 산정하는 과태료의 감경률 확대 등 이들 상인들을 위해 행정에서 동원가능 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관련 기관들이 선진적인 안전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겠지만 제도와 정책을 적용시키는데 있어 좀 더 세밀한 조사와 효율적인 대응으로 임해주길 바란다. 사회의 안전이 최우선되는 개념임은 분명하지만 획일적인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기사제공 : 편집국(scshinmun@naver.com)

2019-04-30 오후 12:05:00, HIT : 2115
메일로보내기 프린트화면보기 
 
   이름 :          비밀번호 :
최근기사
동백정 복원,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노을을 머금은 귀한 자하잡기
서천국제오픈태권도, 14일~18일 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도민 1만 3500명 대상 대규모 건
환경만 생각하는 동백정 복원 아쉽다
생태원 거점관광지 10월 완공
“우리마을에 아이가 또 태어났어요~”
한산면, 지역 문제 해결 ‘맞손’
김태흠 의원, 추경예산 86억원 확보
감동뉴스
마서 주민사랑, 함광홍 주민자치위원장
서면 외백식당, ‘맛있는 쿠폰’ 후원
‘나눔천사’ 김재겸 병원장의 통큰 기
깜짝뉴스
위생시설 개선자금 연리 1.0% 융자
경찰, 내년 1월까지 음주단속
서천 김, 아시아 시장 접수 나서..
서천군, 교육부 선정 행복학습센터 운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17 | Tel 041-951-8001 | Fax 041-951-8488
Copyright ⓒ 서천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2358 @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