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5.29 16:59
전체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지방자치 | 교육 | 칼럼 복지 | 오피니언 | 출향소식 | 특별기고 | 인터뷰 | 시가있는풍경 |
칼럼
 전체
  가장많이본뉴스
"부처님 오신날
공동조업구역 지
공동체 의미 되
서천군의회, 협
국내 최대 국궁
“해상도계 문제
스카이워크 전략
서천군, 건축물
서천군, 전국
서천군의회 후반
서천군, 지역경
서천군, 필리핀
서천화력 폐부지
코로나19에 ‘
비만, 개인만의
서천군, 제1회
서천군, 중장기
‘서해동백포차’
농촌관광사업 신
서천군, 115
 
뉴스홈 >기사보기
나라살림, 그리고 빚
한경석 한국폴리텍대학 외래교수
[2020-03-24 오후 12:44:00]
 
 
 
가계든 나라든 살림살이로 인해 부채가 수반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출 등으로 빚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심적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듯이 나라살림으로 인한 빚도 마찬가지다. 우한폐렴 사태로 민생 고충은 가중되고 있고 경제는 침몰되고 있다. 우한폐렴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돌입한 국회는 과연 어떠한 결과물을 내놓을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앞서 12월 10일 원내1,2야당(자유한국당, 바른미래 비당권파)을 패싱한체 의결정족수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4+1 협의체(바른미래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민주당)에서 2019년 469조6000억 원보다 9.1% 증가한 512조3,00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수퍼 예산을 기습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양측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는바 국민의 삶과 민생을 책임질 내년도 예산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것이 4+1측의 입장이고, 반면 자유한국당은 ‘밀실야합 날치기 예산안 폭거 규탄문'을 통해 반 헌법, 불법 세력들이 국회를 붕괴시켰다며 정권의 시녀가 된 여당과 이중대, 삼중대들의 야합으로 날치기 통과된 예산안은 위헌이며 원천 무효라고 강력 반발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여권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에 심의의결 과정에서 배제된 1,2야당의 반발은 더욱 거셌다. 정당 간 협의조정 통과든 날치기 통과든 핵심은 512조가 넘는 초유의 예산안에서 무엇이 증액되고 무엇이 감액되었는지 국민은 모른다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의 2020년 본예산 기준 국가부채는 805조5000억원, GDP(국내총생산)대비 부채비율은 39.8%에 이르게 되었다. 역대 정부는 전통적으로 국가부채비율 40%를 재정건전성의 기준으로 삼아왔는데 본 예산만으로도 이 심리적 마지노선에 육박한 것이다.
당면하고 있는 우한폐렴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워 국회에 제출하였다. 예상 세입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3.2조억원의 세입경정, 감염병 방역체계고도화 2.3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회복 2.4조원, 민생/고용안정 3조원, 지역경제/상권살리기 0.8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염병 대응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고 총합에서도 외환/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추가경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조원이 넘는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국가부채비율이 41.2%에 달해,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로 올라가게 된다. 이 규모도 부족하여 여당에서는 증액해야한다며 정부와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최소 6조원 이상 추경을 더 늘려 현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라는 것. 
기획재정부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주저하자 부총리 해임 운운하며 공개 압박하기에 이르렀다. 나라 살림을 책임진 기획재정부가 추경 증액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경제 수장이 해임 협박을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우한폐렴 사태로 심각한 도탄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을 돕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이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1.7조원의 추가경정 안에는 취약 계층 약580만 명에게 수조원의 현금과 상품권을 제공하는 소득 보전 대책이 포함돼 있다. 세금을 쓸 땐 낭비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하물며 후대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빚을 내어 조달하게 되는 재정이야 새삼 언급하여 무엇하랴. 그런데 여당은 무조건 뿌릴 돈부터 늘리라고 아우성이니 선거철에 맞물린  잿밥타령으로 들리는 것은 비단 필자만의 잘못된 생각일까. 재정 상황보다 민생경제 긴급 대처를 우선해야 할 국가재난상황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세수 부족이 본격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재정 건전성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는 국가신인도를 하락시키고 CDS(신용부도스와프)프리미엄 상승을 유발한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났을 때를 대비하여 손실을 보상하는 파생상품으로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것은 부도 위험이 커졌다는 의미이며, 올해 1월 20.9에서 3월 13일 현재 48.5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일본 36.99, 중국 81.36). 이럴 경우 국내에 투자됐던 해외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정부나 기업이 해외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보다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
박근혜 정부때인 2016~2017년 대규모 초과 세수로 인하여 안정적 재정확충이 이루어졌다. 문재인 정권 들어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일변도 반기업 정책으로 예견되었던 경제침체와 고용 참사, 소득격차심화를 가져왔다. 그 공간을 메우려  쌓아둔 세금을 곶감 빼먹듯 질러대는 통에 재정이 부실화됐다. 예기치 않은 우한폐렴 사태까지 겹쳐 국가재난은 가중되고 있으니 대규모 빚을 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프다.

편집국(scshinmun@naver.com)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내용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이름       비밀번호    
 
 
 

최근기사
서천군민, 도내에서 가장 뚱뚱하다
“서천군, 장구만 관광 개발 나서야.
“충남 수산물, 위생·안전 더 높인다
충남형 교통카드 발급 대상 확대
비만,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천군의회, 제281회 임시회 폐회
지역안전지수 향상 위해 업무협약 체결
“보다 가치있는 건강음료 배달사업~”
화양면, 찾아가는 복지면장제 운영
어획량 감소, 금값대접 받는 ‘꽃게’
감동뉴스
아름다운 선행으로 따뜻한 겨울
마서 주민사랑, 함광홍 주민자치위원장
서면 외백식당, ‘맛있는 쿠폰’ 후원
깜짝뉴스
윤필상 부장 ‘뉴 기아인 상’ 수상
위생시설 개선자금 연리 1.0% 융자
경찰, 내년 1월까지 음주단속
서천군, 교육부 선정 행복학습센터 운
 
전체 :
어제 :
오늘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17 | Tel 041-951-8001 | Fax 041-951-8488
Copyright ⓒ 서천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2358 @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