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5.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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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기사
제 목 :  공직사회의 변신, 서천군 변화 이끄나?

공직은 사기업과는 달리 한 번 임용되면 능력의 유무에 상관없이 정년이 보장되고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안정적인 직업이다. 공무원의 신분을 법률로 규정해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신분안정이 보장되야만 행정의 일관성과 계속성,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에 대한 봉사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천군이 ‘철밥통’으로 평가되던 행정 현장의 변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서천군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12월 ‘서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체계 기반을 마련한데 이어 최근 5개 분야 12개 핵심사업을 중점 추진,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및 소극행정 근절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구현해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군은 적극행정 체계 구축과 적극행정 평가 및 보상,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를 목표로 세우고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우수공무원 포상, 부서간 협업행정 협약제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행정혁신에도 강한 목소리를 내며 올해 행정현장에서의 혁신을 위한 36개 지표를 확정했다. 군민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력을 위한 시민사회 자율성확대 및 교류 강화, 군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 군민참여 중심의 혁신행정 구현 등을 골자로 행정현장의 혁신적인 분위기 변화를 이끌기 위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상태다.
이처럼 서천군이 행정현장에서의 변화를 추구하고 나선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그동안 서천군 행정은 사실 너무 답답하고 보신주의가 만연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때로는 너무 남용되었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 해도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도 없는 서류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공무원 특유의 지나친 방어주의가 각 민원인들의 사업신청마다 발목을 잡는가하면 다양한 사업추진을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고 이 때문인지 서천군의 행정소송 또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승소율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었다.
이같은 현실이 아니었다해도 서천군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일부 서천군 공직자들의 정신이 새롭게 무장돼야 하는 시점에서 이번 서천군의 적극행정과 행정 혁신은 매우 시기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얼마전 감사원이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무사안일·소극적 업무처리 실태’를 감사했더니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적당주의 행정 처리에 따른 폐해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렇듯 공무원의 무사안일로 인한 폐해는 주민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나아가 서천군 발전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다. 그로 인해 피해는 결국 우리 서천군민의 손해이기 때문이다.
이번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해 노박래 군수는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마음가짐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며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이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제도와 문화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서천군 전 공직자들은 말뿐인 구호가 아닌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 자기 반성과 내일을 위한 피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보다 창조적인 사고방식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내일의 서천을 위해 더욱 매진하길 당부해 본다.

기사제공 : 편집국(scshinmun@naver.com)

2020-03-24 오후 12:47:00, HIT :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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