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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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기사
제 목 :  공동조업구역 지정, 서천군 적극 나서야
서천지역 상당수 어업인들이 자망어업 등의 군산시 어업면허 취득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원래 같은지역이면 꽃게의 경우 2천만원이면 면허취득이 가능한데 웃돈을 2천만원까지 더 줘가며 이같은 어업면허를 사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도계 위반 등으로 과태료나 조업중지를 피하기 위한 지역 어업인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잘못된 도계와 불합리한 정책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이 시들해지면서 지역 어업인들만 이같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서천군 앞바다가 충남도내 조역구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4%에 불과한 반면 군산은 전북 도내 조업구역의 60%나 차지하고 있는 잘못된 해상도계에서 비롯된다.
어청도를 비롯한 개야도와 연도가 군산으로 흡수되면서 서천군의 해상도계가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사료나 자료를 봐도 너무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올 정도다.
지난 2014년 보령해경이 신설되면서 서천군과 지역 어업인들은 장항을 기준으로 전북 행정구역인 연도와 어청도 아래(위도 36도 05분선 서측 직선화)까지 보령해경 관할구역 획정안을 주장한바 있으나 관할구역 획정 역시 불합리한 해상도계를 기준으로 획정되면서 단순히 서천 앞바다의 관할기관만 보령해경으로 바뀌었을 뿐, 조업단속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지 못해 지역 어업인들의 고충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서천앞바다를 군산해경이 담당했던 탓에 해상도계 경계선상에서의 어업행위들이 별다른 압박을 주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2~3년전부터 관할 구역이 이제는 보령해경과 나뉜 탓에 지역내 어업 종사자들은 군산해경측의 엄중하고 강력한 단속행위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지리원에 따르면 지형도상의 경계선은 도서 등의 소속만 인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단순기호로 표시한 것으로 행정구역을 구분하는 행정경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같이 명확한 해상경계가 설정되지 않았는데도 해상경계를 유추 해석해 지역 어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충남땅 까지 깊숙이 침범한 해상경계로 인해 서천지역 어민들이 조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으니 도계 재조정이 어렵다면 공동수역 지정이라도 대책을 세워야 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선 전체 서천주민들의 단합과 결집된 행동이 우선이다.
물론 서천군 어업인만 피해를 보는 해상도계 문제를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은 전무하지만 지역 어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만큼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서천군이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육참골단의 전략적 접근과 대대적인 서명운동은 물론 해상시위, 동백대교 점거 등 실력행사도 불사하는 강경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잘못된 문제와 무관심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절대수용불가의 단호한 입장을 펴고 있는 이들을 이겨내려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고 전군민적인 공감대 속에 서천인 모두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만 해상도계 문제는 그 나마 최소한의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서천군은 군산시와의 행정협의회를 단순한 행사교류에 그치지 말고 양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주고 받는 치밀한 전략마련을 통해 대화 불가시엔 ‘교류 단절’ ‘불매 운동’ 등 강력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바다를 생업으로 하는 어업인들만의 문제로 생각해선 해상도계와 공동조업구역 지정은 더 이상 진척을 보이지 못한다. 해상도계는 분명 어업인들과 밀접한 생존권의 문제지만 나아가서는 우리 서천군민들의 자존심과 또 잃어버린 내 것을 찾아야 하는 당위성의 문제다.
잘못된 일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어업인들의 무거운 짐을 그들의 일로만 생각해선 않된다. 만만해 보이면 무시하는 것이고 무시당하면 결국 얻을 수 있는 것조차 없다. 그래야만 서천이라는 우리의 이름과 바다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해 본다.

기사제공 : 편집국(scshinmun@naver.com)

2020-05-04 오후 1:37:00, HIT :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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