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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계 문제, 군 해결 의지 잃었나?”
매년 도계 위반 범법자 양산, 공동조업구역 대책마련 시급
[2020-05-04 오후 1:40:00]
 
 
 

서천군 어민 70여명, 군산시 어업면허 취득해 조업 나서...
서천·군산 행정협의회 활용, 지역 어업인들 숙원 해결해야


최근 몇 년간 지역 어업인들의 시급한 현안으로 제기됐던 해상도계 조정과 관련 대안으로 제기된 공동조업구역 지정이 수년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같은 상황에서 서천군내 70여명 이상의 자망·복합자망 어업인들은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2천만원 이상의 웃돈을 주고 군산시의 어업면허를 취득하는 사례 또한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려져 공동조업구역 지정의 시급성을 대변하고 있다.
아울러 서천군낚시어업인협회와 소형선박협회, 연안통발협회, 계량안강망협회 등 지역 어업인 단체들 또한 부당한 해상도계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지역 정치인들과 접촉하는 한편 해상도계 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 행위에 대해 볼멘소리를 내고 있지만 수십년째 아무런 변화는 없는 실정이다.
서천지역 어업인들의 최대 현안인 해상도계 재조정 및 공동조업구역 지정에 대해 서천군과 군산시가 입장차가 정반대인데다 정치권 및 관계기관의 관심 또한 최근에는 시들해진 상황으로 매년 지역 어업인들의 도계 위반으로 인한 범법자만 20~30명씩 양산해 내고 있다.
한정된 수역에 갇힌 서천지역의 어업인들은 협소한 조업구역에 다량의 어구를 집중하면서 어족자원 고갈은 물론 어장 사고 등이 끊이질 않아 도계 위반에 대한 행정차원의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또 낚시어선의 경우 무형의 자산으로 불리는 포인트 등이 경계 지역에 상당수 위치하고 있어 이들 어업인들은 현행 해상도계를 지키면서 영업을 할 경우 생계를 위한 걱정이 큰 실정이며 일반 어업인들의 경우에도 수십년간 어로활동을 해왔던 곳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실제로 잘못된 해상도계로 인해 서천군 앞바다가 충남 조역구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4%에 불과하지만 군산 앞바다는 전북 도내 조업구역의 60%나 차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충남의 섬이었던 어청도를 비롯한 개야도와 연도가 군산으로 흡수되면서 서천군의 해상수계가 너무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현재의 해상도계는 어이가 없을 정도다.
이와 관련 어업인 김모씨는 “남해안 등 다른 지역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도계 위반행위가 최근 해상도계 위반에 대한 해경의 단속행위가 너무 강화되고 있어 어로 행위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도계 위반은 잘못된 것이지만 불합리한 도계에 대한 재조정은 필요한 상황이고 서천군이나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해상도계 문제에 강력한 어필을 해왔던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해상도계 위반으로 과태료나 한달 이상의 조업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300여건이 넘어선 상황으로 매년 최소 20~30명 이상의 어업인이 해상도계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서천군이 군산시와의 행정협의회를 활용해 공동조업수역 지정 등 양 지역 어업인들의 현안 해결을 통한 실익 증대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집국(scshinm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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