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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위원 ---이수원
제대로 된 안보 의식과 호국보훈
[2021-07-05 오전 10:16:00]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도 어김없이 계절은 바뀌고 6월 호국보훈의 달이 다가왔다. 호국이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이고, 보훈은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조국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선열들의 높고 거룩한 뜻을 기르며 그들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현충일을 정해 국가보훈처가 주관이 되어 매년 기념행사를 삼부요인과 함께 국군묘지에서 거행한다.
우리 민족이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호국영령과 순국선열, 그리고 전몰장병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다. 나라와 민족 앞에 자신의 행복과 목숨을 초개처럼 버리신 소중한 분들이 계시고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조국 광복의 그날을 위해 싸우시다 희생된 분들이나 6.25전쟁 때 전선을 지키다 이름 없이 죽어간 병사들이 이 나라를 지키며 국민을 보호하였기는 우리는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로 국가 안보가 약해지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가까운 예로 올해 현충일 추념사에서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를 들고 나와 국가원수답지 못한 행태를 보여 국민을 실망시켰다. 우리나라에는 핵무기가 없고 북한에는 다량의 핵무기가 있다는 것은 온 세상이 아는 사실이고 현실이다. 북한 당국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 핵을 포기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모두 폐기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지 못하였다. 핵 무장한 120만의 북한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확고한 안보태세와 철통 같은 국방은 국가 존립과 국민 생존의 기반이다. 하지만 정부는 김정은 정권을 자극하지 않으려 자신들 진영 논리에 맞춰 안보를 정치도구화하고 있다. 2018년 대화 국면이 시작된 뒤 대북협상과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독수리훈련이나 을지훈련 등 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폐지·축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군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의 도발을 사전에 저지하는 차단역량과 적이 도발하면 즉각 반격하는 보복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한미훈련 축소와 함께 대북 확성기 철거, 서해5도 방어시설 철거, 군사분계선 전방초소에서 병력 철수, 군 병력 감축, 전방사단 감축 등으로 군 역량이 위축되면서 방위 태세는 그야말로 바람 앞의 촛불 상황이다.
한미연합사령관이 고별사에서 “평시에 땀을 흘려야 전시에 피를 흘리지 않는다.”고 충고했지만 우리 정부는 마이동풍이다. 군사력이 아닌 대화로 나라를 지킨 경우는 어디에도 없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지적처럼 로마군이 세계를 제패하여 유럽을 평정한 역사와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이 사하라 사막에서 벌인 전투에서 독일 로멜 장군이 지휘하는 아프리카 군단을 격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루 10시간 넘는 혹독한 군사훈련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은 군의 기강과도 맞닿아 있다. 최근 군 부실 급식과 성폭력 등 심각한 군기문란이 불거진 데는 위계질서 못지않게 대규모 실기동 훈련 중단으로 느슨해진 군내 규율이 영향을 미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의 지적처럼 국가 존립과 국민 안전을 지키려면 첨단무기보다 정권의 안보 수호 의지가 더 중요하다. 지금처럼 현 정권이 정치적 목적에 사로잡혀 안보에 눈을 감고 달콤한 평화데탕트만 외치면 군의 사기가 꺾이고 군 조직이 와해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제라도 군이 상시전투태세를 갖추고 신뢰받는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무너진 안보시스템을 복원해야 한다.
나아가 조국을 위해 피 흘려 싸운 전몰·참전용사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끝까지 보훈을 책임져야 한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책임지겠다.’를 들으면 정부가 모든 책무를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천안함 생존 장병에 대하는 정부 태도 등을 보면 ‘우리는 정말 그런 정부 아래에서 살고 있나.’라는 회의가 든다. 미국이 선진국으로 된 원동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민을 끝까지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보수와 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한결같이 순국선열을 최대한 예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후손이 늘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흔들림 없는 존중과 경의를 표할 수 있는 건강하고 예의바른 우리 사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자유와 평화는 거저 오지 않는다.

편집국(scshinm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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