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9.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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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군사지구, 빛 좋은 개살구 될것인가?

곳곳마다 환영의 현수막이 내걸린 서천 관광단지 개발을 놓고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개발에 대한 환경적인 부작용이야 당연한 반응일수 있지만 서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회사가 돈 한푼 거의 없는 ‘사기꾼’이란 얘기서부터 휴대폰만 검색해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임에도 해당 업체가 지금껏 개발과 운영은 한번도 해보지 못한 회사이고 이곳 저곳에 MOU만 체결만 해놓았다, 노박래 군수가 3선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언론과 짜고 만든 ‘가짜뉴스’라는 소리마저 이곳저곳에서 확산되고 있다.
사실 서천이라는 곳이 예전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 비판도 거세고 의심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전국 10대 골프장·리조트에 이름을 올린 강원도 양양의 ‘설해원 리조트’를 놓고 제기되는 말장난을 지켜보면서 지역내 긍정의 힘이 너무나 빈약해 무조건적인 비판과 부정적인 시각이 지역발전을 스스로 잡는 족쇄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찌됐든 지난 7일 서천군 신청사 예정지의 공동주택 사업자가 결정됐다. 아무 근거도 없이 퍼진 관광단지의 낭설처럼 군사지구 공동주택 건립을 놓고서도 SNS와 주민들 사이에 ‘e편한세상’과 ‘푸르지오’가 결정됐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한동안 계속됐고 심지어 서천읍은 공급초과로 아파트 건설이 더 이상 불가능하는 풍문까지 나돌았지만 250억원으로 평가된 땅값을 넉넉히 490억원을 배팅한 한신공영 ‘더휴’가 시끌벅적했던 그 이야기들을 말끔히 잠재웠다.
충남개발공사가 개발은 맡은 서천 군사지구는 현재 아파트 부지 조성공사와 함께 전체 단지 조성공사가 한창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약 70%에 달하고 있는데 도로, 상하수도 등 모든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순차적으로 군청사 및 119안전센터 등 행정기관이 이전 할 예정이다.
우선 공동주택용지는 30,367㎡에 약 586세대의 아파트를 18층까지 건립 할 수 있는 용지이나 서천군 인허가 부서는 고도제한을 통해 15층 규모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용지 공급 완료에 따라 준주거용지 공급도 조만간 개시할 전망으로 준주거용지 29개 필지중에 3개 필지는 대토보상으로 이미 위치를 확정했고 나머지 필지는 실수요자에게 경쟁입찰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공동주택용지가 성황리 완료되어 충남개발공사는 사업도 완공하기 전에 이미 짭짤한 수익을 남긴 상태로 사업지구 잔여용지 분양 또한 막대한 이익을 남길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평당 3~4백만원대로 예상되던 공동주택 낙찰가격이 평당 490만원에 낙찰된 것을 감안할 경우 군사지구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900만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 경쟁입찰인 준주거용지 역시 거의 1천만원대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를 냉정히 살펴보면 충남개발공사는 군사지구로 막대한 돈을 벌어 들였지만 정작 서천군민은 빛 좋은 개살구로 남을 공산이 커졌다. 아파트 분양가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큰 데다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업지구 잔여용지 분양의 경우 재력이 넘치는 수도권 등의 큰 손이 참여할 경우 엉뚱한 사람들만 이익을 보고 정작 서천 주민들만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 졌기 때문이다.
애완견이 반려동물로 각광을 받는 시대라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죽 쑤어 개 주는 격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서천읍의 부동산 가격을 크게 끌어 올리는 기폭제로 작용하며 기존 지가마저 크게 들썩이게 할 가능성마저 높아 보인다.
법적으로 지역주민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경쟁 입찰이 불가능하면 입찰가의 상승폭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올 초부터 국내 기업들과 공기업 사이에 환경·사회·지배구조의 필연성을 강조한 ESG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는 미래 성장성을 중심에 둔 기업들의 행보지만 지자체의 경영이라는 점에서 서천군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행정에서 녹여내야 한다. 주민들의 평판, 환경·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은 이제는 당연한 책무로 어떠한 일이든 이를 군 행정속에 적극적으로 풀어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서천군 경영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가야 하는 시점이다.
이의 흐름에서 군사지구의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다. 정확한 분석과 판단 없이 미리 예단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지구를 비롯한 서천읍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막기 위해 노박래 군수와 서천군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처를 주문해 본다.

기사제공 : 편집국(scshinmun@naver.com)

2021-07-19 오전 11:37:00, HIT :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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