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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민참여예산, 군민 관심 필요하다
서천군이 이달부터 내달 20일까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주민들의 의견을 담기 위한 총 10억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소통행정으로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으로 1989년 브라질의 포르트 알레그리시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광주광역시 북구가 지난 2003년 전국 최초로 시행했으며 2005년 지방재정법으로 입법화되고 지난 2011년도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천군은 이달부터 2021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위해 건당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주민 복지 향상, 재난 예방 사업 등 주민 수혜도 및 지역내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부서 심의와 서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천군의회가 최종 10억원 범위 내에서 선정할 계획이라 한다. 올해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차 사업부서 심의 기간을 당초 1~2주에서 1~2개월로 대폭 확대하여 제안자와 협의를 통해 사업 구체화가 가능토록 했다. 여기에 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사전 투표를 도입하고 서천군 가족행복도시 내용에 부합되는 사업의 경우 가점 2점 부여와 우수제안자에게 5만원 상당의 상품권 증정 등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공모계획을 개선·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동안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사업공모에만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업의 사후평가제도 조차 없어 우선순위가 바뀐 엉뚱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사례 또한 적지 않았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아는 지역민들도 거의 없었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예산 배분으로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점을 이번 공모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행정기관이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부분별 지역 전문가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많겠지만 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민들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면 필요한 부문부터 우선 시행되어 주민들의 관심뿐 아니라 사업 효과도 자연스레 높아질 수 있다. 비로소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실질적인 주민들의 참여 사업 추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작부터 주민들의 강한 동기부여와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5만원짜리 서천사랑상품권으로는 부족한 느낌이 강하다.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 유발과 공모사업의 위상강화를 위해서는 우수제안자에 대한 상품권 증정 금액을 대폭 확대해야 하고 더불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주민의 관심과 참여는 절대적임을 명심하고 이번 주민참여예산 공모에 서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해 본다.

기사제공 : 편집국(scshinmun@naver.com)

2020-06-05 오후 2:58:00, HIT : 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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