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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공공법인 사실상 확정
법인설립 정책협의회 추진 근거법률 마련
[2012-07-23 오후 4:02:00]
 
 
 

 

국립생태원 공공법인 사실상 확정

 

법인설립 정책협의회 추진 근거법률 마련

공공법인 서천군 실익차원 긍정적 평가돼

 

국립생태원 운영이 정부직영이 아닌 공공법인(위탁집행형 준 정부기관)형태로 사실상 확정됐다.

서천군은 환경부 자연보전국에서 국무총리실 주관 국립생태원 법인설립 정책협의체 운영이 추진되고 계획안과 이에 따른 근거법률이 마련됨에 따라 국가직영 노력을 철회하고 법인화에 맞춰 나가고 있다.

국립생태원의 정부 직영을 희망하고 있었던 일부 전문가와 주민들은 한편으로 낙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직영체제보다 공공법인이 서천군에 도움이 되는 요소가 많아 실익차원의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정부의 생태원법인화는 초기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생태연구와 정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연보전업무 기능 일부를 국립생태원에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지난 5월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됐고 오는 9월까지 입법 의원발의를 마치고 법인 설립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되고 올해 말 법률제정이 완료되면 내년 2월까지 정관 및 내부규정, 이사회 구성 등이 추진돼 창립총회 개최와 법인 설립 등기와 개원이 이뤄진다.

반면, 일반 행정기관과 공공법인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비교 여론이 일고 있다.

일반 행정기관의 경우 정책수립과 집행기관의 연계로 정책실행이 용이하고 공공성 강한 업무처리로 책임성 확보가 용이하지만 전문성과 창의성이 부족하고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적응력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보인다.

공공법인은 운영의 효율성 측면과 직영기관에 비해 자립기반이 확대되고 서비스 질 개선이 장점인 반면 낙하산 인사 등 정치적 간섭과 법률적 지위와 정부 재정지원으로 도산위험이 없어 방만한 경영이 지적되고 있다.

주민 최모(57․서천읍)씨는 "국립생태원 등 정부대안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서천과 상생발전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서천군 관계자는 "국립생태원의 법인화는 운영과정에서 특성 및 장단점을 잘 사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정부기관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며 "또한 자율적 전문인력 충원이 가능하고 기관장 임기제와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생태원은 서천과 상생을 위해 '서천지역 발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생태관광 루트 개발 지원, 서천농업생태원 경작지원, 서천군 로컬푸드 지원 및 활용, 서천 지역주민 고용창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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