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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비극과 한미동맹

기사입력 2022-04-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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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서울중부경찰서장 김청환

 

독재자 푸틴의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교전 50일도 안된 상태에서 6.25한국전쟁에서 받은 참상을 능가하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 국토는 이미 폐허가 됐고 어린이를 포함한 무고한 국민의 야만적인 살상은 극에 달하고 있다.

구 소련붕괴로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한반도의 3배가 넘는 국토로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큰나라로 곡물생산이 한국의 13배가 넘는 풍요로운 서방성향의 국가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상태에서 2014년 크림반도를 합병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위기는 시작되었다.

구 소련이 해체된지 우크라이나에는 1,800개의 핵탄두가 있었다. 1994년 미국·영국·러시아 3국은 우크라이나의 영토보존과 정치적 독립을 약속한다는 소위 부다페스트 각서를 믿고 핵탄두를 러시아에 넘기면서 비극은 시작됐다. “각서정치적 선언으로 조약이나 협정처럼 국제적 구속력이 없는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다.

바이든 대통령과 유럽연합,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맹국들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와 경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을 제외한 무기지원과 경제지원에만 국한하지, 같이 피흘려 주는 나라는 없다. 우크라이나와의 동맹국가도 없고, 미국에 버금가는 핵강국 러시아와의 충돌을 원치 않기 때문에 국제정치에서 믿을 건 자강뿐이고, 공동의 적에 함께 싸우기로 하는 동맹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6.25때 압록강변 혜산진까지 점령, 통일이 눈앞에 있을 때 중공군의 대규모 참전으로 전황이 불투명할 때 소련의 휴전제의를 받아들인 미국은 한국군 단독으로 북진통일을 완수하겠다며 휴전결사반대하던 이승만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 여러 제안을 제시했다. 미국은 미국의 원조로 국가예산을 편성하는 세계 최빈국 한국과의 동맹을 맺지 않는 것이 당시 미국의 방침이었다.

아이젠하워 미대통령은 휴전협정을 체결하면 한미동맹을 맺겠다고 이승만을 설득했으나 이대통령은 미국의 정치제도를 잘 알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미상원에서 반드시 비준되는 것이 아님을 간파하고 선동맹 후휴전협정을 강력요구했으나 미국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대통령은 제네바협정을 무시한채 반공포로를 기습적으로 석방하는 벼랑끝 전술로 아이제하워 미대통령을 압박 1953101일 역사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조약서명후 이대통령은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며, 우리의 안보는 확보해 줄 것이다.” 그후 역사는 이대통령의 말대로 전개되었다.

실제 이 조약에 의해 미국의 핵우산하에서 우리나라는 안보를 지키고 한강의 기적을 이뤄 세계 10대 강국으로 작년에는 선진국으로 진입했다. 참으로 이대통령의 선견지명과 국제정치를 꿰뚫는 혜안에 감사한다.

 

형해(形骸)만 남은 한미동맹 신속히 재건해야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핵과 ICBM(장거리핵탄두)발사등 미중패권경쟁과 신냉전체제에서 세계 최악의 안보환경에 처한 우리나라의 대응과 선택이 중요한 시점에 있다.

지난 5년 문재인정부의 대북굴종자세와 친중원미(親中遠美)정책으로 70여년 굳건한 한미동맹이 크게 훼손되었다.

차기 윤석열정부는 북··러의 3각체제로 전환하는 시점에 한미, ··일의 긴밀한 안보협력으로 미국의 확장억지력을 이끌어 내고 미국의 대중대북(對中對北)정책에서 한국이 미국의 대증대북(對中對北)정책에 Linch Pin(핵심축)역할을 함으로써 흐트러진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미··인도·호주의 쿼드체제가맹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국제정치는 역시 힘에 의한 平和가 답이다라고 생각된다. 이를 우리의 국방력으로 대북·대중정책에서 쉽게 무너질 수 없도록 自强을 하고 공동의 적에 함께하는 한미동맹 정신에 충실히 함으로써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도록 신정부는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기자 (scshinm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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