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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나라의 정체성을 위하여

권태오 [예비역 육군 중장] 칼럼위원

기사입력 2022-04-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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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2, 9, 33, 14, 드디어 0’, 역대 정부의 국보법 위반자 검거 성적이다. 김영삼 정부시절 90, 김대중 22, 노무현 9, 이명박 33, 박근혜 정부는 4년간 1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검거했는데 문재인 정부 5년간에는 단 한건의 위반자가 없었단다. 광화문 앞에 인공기가 나타나고 신촌에서는 김정은 방남을 환영한다는 위인맞이 환영단행사가 열리던 수상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 정부에서는 국보법 위반자가 하나도 없었다.

북한을 탈북하여 한국으로 온 분들 중에 최고위급인 황장엽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한국 내에 북한 간첩이 5만 명은 활동하고 있다고 하였다. 비례적으로 천 명 중에 한명은 북한의 간첩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 수치는 북한으로부터 직파된 간첩 뿐 아니라 북한을 강력하게 옹호하고 추종하는 남한 내 종북(從北) 세력까지를 포함한 것이다.

6.25전쟁이 끝나고 항간(巷間)에는 북한을 가리켜 빨갱이라고 부르던 적이 있었다. 워낙 강하게 인상 지워졌던 이 말은 당시 북한 사람들의 얼굴은 빨간색인가 오해하게 만들 정도였다.

그렇게 지나칠 정도로 북쪽을 경계하고 백안시(白眼視)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추진해 왔던 대남 공작 때문이었다. 끊임없이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대로 살해했고 암살 대상에는 이 나라의 대통령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이 무자비한 살인 행각을 벌인 곳은 국내, 국외가 따로 없었고 심지어 정전(停戰)의 상징이던 판문점에서 도끼로 미군을 찍어 죽이는 국제적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드러나지 않게 침투한 공작원은 국내 지하조직과 연계하여 종북 조직을 양성해 나갔고 이 종북 세력은 군, , 법조, 언론, 문화 예술, 경제, 정치계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뿌리를 뻗어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광화문과 신촌에서 그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김가(金哥) 찬가가 연주되고 찬양 구호가 버젓이 내걸리는 경천동지할 상황까지 벌어졌다.

그간 화해 협력, 민족 공조 등의 이름으로 진행해 온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발전시켰고 불법임을 알아서 은밀하게 움직이던 종북 조직이 이제 내놓고 공공연하게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공안당국은 이들이 어떤 짓을 해도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북한의 공작에 의해서 많은 국민들이 서서히 가스라이팅(gas lighting)되었고 종북 세력의 주장에 동조하는 친북 인사들의 수가 300만 명 넘게 급증하였으니 지난 5년은 그야말로 북한의 남조선 혁명전술이 커다란 성과를 내었던 시기였다.

새 정부의 청와대 폐지 배경에는 오랫동안 중요한 국가정보가 도·감청되는 상황이 있었고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실 자체를 옮기는 것이 필요했다는 주장이 있다. 사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는 시설보안 차원에서 올바른 선택이다.

이참에 새 정부가 국가 차원의 보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면 이제 국민들의 이념 교육과 인원보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 지켜 온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고, 과거사 재조명이란 이름으로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현대사를 다시 뒤집으려는 시도는 이 사회 곳곳에 스며든 간첩과 종북 세력이 실천한 남조선 사회주의 혁명 전략과도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이 전략이 먹혀든 일면에는 우리의 이념과 국가관이 단단하지 않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 새 정부에서는 그동안 등한시 했던 국민의 이념 교육을 강화하고 국가관 바로 세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온 수많은 간첩과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종국적으로 북한의 무모한 혁명 전략을 파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자 (scshinm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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