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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5-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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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선거 전화·문자, 대책이 필요하다

기사입력 2022-04-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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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일 지방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경선을 거쳐 후보자 선출을 마쳤고 더불어민주당도 내달 초까지 경선 승리자를 가려낼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아침 출근길마다 인사하는 후보자들의 모습이 거의 일상화된데다 출마자들을 평가하는 선거 얘기가 가는 곳 마자 빠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때마다 계속되는 무차별한 문자메시지와 전화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출마자들은 자동으로 녹음된 내용을 반복해 발신하면서 자신들의 이름 알리기에만 급급해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인데 최근에는 도교육감 후보를 비롯해 군산과 보령 등의 정치인들로부터도 문자가 발송되는 경우도 많아 선거운동 방법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전화나 문자 발송은 광역·기초단체장부터 시작해 교육감, 도의원 시군의원 후보 등 무차별적이다. 하루에도 적으면 5~6, 많게는 20여건이 넘는 전화와 문자를 받아야 하는 유권자들은 짜증스럽기만 하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전송대행업체를 통한 전자우편 전송도 가능하다. 문자메시지는 지방선거 직전까지 8회로 제한되지만 무작위 ARS를 활용한 투표 독려 전화는 횟수와 관계없이 무제한 가능하다.

이같은 허점 때문에 하루에도 수 십 건씩 발송되는 전화·문자폭탄은 짜증을 넘어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인데 앞으로 선거전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지지를 부탁한다는 문자 발송, 전화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상 원칙적으로 ARS를 이용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번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도 내달 19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ARS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전화로 지지를 호소해도 안 된다. 하지만 예비후보 상당수가 지지 호소 내용 없이 투표 독려 전화를 돌린다. 녹음 내용은 이름과 예비후보 신분을 밝힌 뒤 투표에 꼭 참여해 달라는 이야기로 끝난다. 선거법을 교묘하게 피해 이름을 알리는 것이다.

이 같은 문자·전화가 유권자에게는 테러나 마찬가지다. 아침과 저녁을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오는 문자와 전화 탓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문자·전화밖에 없다고 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많이 오다 보니 오히려 문자를 보내는 예비후보에게 반감이 생길 지경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같은 출마자 홍보용 전화와 문자가 선거 반감을 조장하고 투표율 저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신을 알리기 위한 예비후보들의 간절함은 이해되지만 유권자들에겐 선거 공해로 비쳐져 정치 혐오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불특정 다수에게 마구잡이로 발송되는 전화·문자 폭탄은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수준이 됐다.

통신기기를 활용한 무차별적인 선거홍보에 주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 만큼 통신기기를 통한 선거문자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때는 선관위에 사전 신고를 하게 한다면 문자폭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과도한 선거운동을 막을 수 있는 선거법 개정과 더불어 선거 공해를 막는 다양한 대비책 마련에 정치권의 관심을 당부해 본다.

 

 

기자 (scshinm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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