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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文이 합작한 ‘검수완박’ 추태

前서울중부경찰서장 김청환

기사입력 2022-05-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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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이후 74년간 지속되어온 검경수사체계(구 형사소송법 제196)가 국민여론수렴 없이 검수완박법안이 통과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수사는 실질적으로 사법경찰관리가 대부분 담당해 왔고 경찰의 자질향상과 수사능력향상으로 검경수사권 갈등이 상존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에 힘을 실어주었으나 경찰과 학계 등에서는 영미법계 국가들의 사례와 같이 검경수사권 체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대통령이 임기를 6일을 남겨놓고 검수완박법안을 공포한 것은 자신의 안전보장을 위해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것으로 거대의석 민주당과 이 합작한 대한민국의 민낯을 드러낸 가히 검수완박추태라 할 수 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집권층에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민주입법폭주에 100% 찬성한 민주당은 위장탈당, 회기쪼개기등 45일간의 막장드라마를 서슴치 않았다.

민주당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한 것은 대선패배이후 10여일 뒤인 지난 320일이다. 지난 47일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법제사법위에 사보임시키면서 부터다. 그러나 양향자 의원이 양심에 따르겠다며 반기를 들자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키는 꼼수를 동원했다.

국민의힘은 4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회기지연)’로 검수완박 법안을 막으려 했지만 민주당은 회기쪼개기로 이를 무력화시켰다. 74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의 개혁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특히 임기를 6일 남겨놓고 허둥지둥 추진한 이러한 졸속입법과정을 보면서 민주당과 대통령이 어떤 중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한 몸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그것도 안건조정위원회(최장90일보장)’도 무시한 채 처리하는 행태는 선진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횡포라 할 수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통상 오후2시 열리게 된 본 회의를 오전10시로 변경하였고, 은 국무회의가 통상 오전10시인 것을 민주당에 맞추어 오후2시로 변경, 국회와 정부가 한 몸이 되어 권력쪼개기의 기본정신인 3권분립제도도 훼손시켰다.

검수완박은 국민 60%이상이 반대했다. 사회 각계각층도 입법폭주비판을 쏟아냈다.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법원 특히 친정부 좌파성향의 참여연대조차 비판에 가세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인권이 후퇴하는 현실로 역사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다라는 것이 중론이다.

한 변호사는 숙련된 법률전문가의 수사를 받지 못 해 국민의 기본권이 박탈된다고 했다.

그 동안 검찰수사에 많은 문제도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빈대를 잡는다고 집을 불태우는 우를 범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은 퇴임 후 자신의 안전보장을 위해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대통령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이라도 입법과정이나 그 내용이 헌법을 위반한다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이 3권분립 체계에서의 의무이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헌법수호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 자신과 정권이 저지른 불법 (울산시장선거 부당개입, 원전경제성 평가조작등) 을 검찰이 수사 못하게 하는 방탄법을 즉시 공포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자신의 임기를 몇 일 남기고 쫓기 듯 화급히 입법 대못을 박은 것이다. 10, 20년 정권을 장담하면서 온갖 횡포를 서슴치 않고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52시간근무제 등으로 경제를 망쳐놓고, 종북(從北), 친중(親中), 원미(遠美)정책과 정치적 목적으로 반일(反日)을 앞세워 한미동맹을 형해화하는 외교안보정책으로 일관해왔다.

정치신인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정권을 뺏기고도 대부분 국민이 반대하는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은 61일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는 배짱이 대단하다. 최근 김정은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 이어 중단거리 미사일에 핵을 탑재해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실전배치 하려하고, 그 동안 핵이 자국보호용에서 이제는 북한의 모든 이익에 반하는 행동에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도 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와의 신 냉전체계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펼치지 않으면서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검수완박법안에 치중하는 것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국가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는 여야가 하나로 합쳐 위기극복에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본란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자 (scshinm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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