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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8-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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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방시대

칼럼위원 이수원

기사입력 2022-06-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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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라는 모토를 갖고 새정부를 운영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첫 간담회에서 밝힌 메시지이다. ‘지방이 균형발전해서, 수도권에 몰려 목숨 걸고 경쟁하는 현재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일자리와 경제성장 문제도 풀릴 수 없다.’고 말하며 전체적으로 지방이 발전하는 것이 국가의 발전을 이루는 길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밝혔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지방시대가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역대 모든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외쳤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혁시도시를 만들어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려는 정책을 폈다.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고 정치 경제 등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 반면에 우리 고장 서천을 비롯한 지방은 경기침체와 인구 유출 등으로 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수도권은 과밀도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지방은 황폐화에 더해 마구잡이 개발방식으로 경쟁력이 취약하다. 지역불균형이 심화되어 이대로 가면 지방과 수도권이 공멸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앞으로 이런 불행을 막으려면 각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을 중심축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 나아가 기존 중앙정부의 권력 이양 수준을 넘어, 주민과 지자체가 지방자치의 주인이자 주체가 되어야 한다.

과연 윤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에 말한 지방시대는 열릴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선 몇 가지 선심성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제일 시급한 일은 지역 간 격차를 극복하는 데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대립이 심하다. 성장을 해야 과실을 딸 수 있으나 지방은 기회가 없고 황폐하다. 불공정하다. 이를 해소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 발전방향을 디자인하고 중앙에 대해 규제철폐를 적극적으로 요청케 해야 한다.

지방시대 즉 지방자치와 분권 및 균형을 위한 지역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상당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이른바 지방분권형 국정경영체제의 구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새 정부가 특히 고려해야 할 것은 정치적 분권과 재정적 분권이다. 행정적 분권만으로는 진정한 분권화된 사회로 이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을 자율적 집행 권한이 있어야 주민참여를 통해 결정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체계를 개편, 지방학생들이 지방에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지역대학과 산업이 연계되게 해야 한다. 지방에서 배출된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거나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각 지역에 특색을 파악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체에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을 창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기업이 지방에 가게끔 해야 한다. ‘혁신도시네하면서 정부기관 이전만으로 문제를 풀어선 안된다. 기업에 지방에 둥지를 잡게 하려면 법인세, 양도세, 상속세 등 세제혜택 인센티브는 물론 다른 영역에서도 보다 과감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가 제시한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아 반도체 공장을 신설한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 특히 지방에 자리를 잡고 지역 인재들과 호흡을 맞춰가는 중소기업은 지역 발전과 생태계 활성화의 주역으로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 기업들이 지역에서 성장하며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관심, 지원, 응원이 필요하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독일의 사례를 보자고 조언한다. 각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된 히든 챔피언과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과학기술협의체 프라운 호퍼등을 도입해야 한다.

새 정부에서는 자유민주체제의 재정립을 비롯한 국가안보와 경제위기 극복, 공정과 정의의 실현 그리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강화를 중심으로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방시대는 지역균형발전이 중심이다. 균형은 무엇인가? 모든 지역의 발전 속도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은 절대 아니다. 발전을 향한 기회가 균등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곳에서나 동등한 기회를 누리는 세상을 강조했다.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지방시대, 기회 동등을 기대한다.

 

 

기자 (scshinm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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