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지나도 방치, 서천군 관리·감독 강화해야...
어른들에게는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피로감을 키우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자극적인 정치 구호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정치현수막’이 서천군 주요 도로변에 끊임없이 내걸리고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정치현수막’은 게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주요 도로와 교차로, 버스승강장 주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데다 게시 기한이 지난 뒤에도 철거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쾌감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당이나 시민단체 등이 게시한 정치현수막 가운데는 정치적 입장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거나 상대편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가 적지 않아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
정치현수막은 특화시장 앞이나 버스승강장 주변, 교차로 등 주민과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에 집중적으로 설치되면서 보행과 차량 통행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현행 게시 기준에 따르면 전봇대나 가로수 등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3개까지만 게시할 수 있으며,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현수막 아랫부분이 지면에서 2.5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는 현수막이 지나치게 낮게 설치될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 구간에는 현수막 설치가 금지되며, 게시 기간이 지난 현수막은 즉시 철거해야 한다. 현수막에는 게시자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현수막은 이 같은 게시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내용 역시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표현을 담으면서 주민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천읍 서해병원로터리와 서천오거리 등에서는 정치적 선동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이 설치돼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지만, 10일이 넘도록 철거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피로감만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6·3 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됐던 ‘한국폴리텍대학 서천캠퍼스 기획재정부 심의 통과! 479억 원 예산 확보!’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송석초교차로에 설치된 서천군 지정게시대에 3개월 넘게 게시된 상태로, 아직 철거되지 않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 김모 씨는 “정치적 갈등과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현수막이 이제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시각 공해가 된 지 오래”라며 “현수막의 내용뿐만 아니라 설치 방식 역시 과연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이모 씨는 “지난 5월 게시된 현수막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져 논란을 키웠는데도 해당 현수막이 아직도 걸려 있다”며 “게시된 현수막을 제대로 관리·점검하지 못한 것은 군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서천군 관계자는 “최근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과 철거를 실시하고 있다”며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고, 서천군광고협회와 협조해 불법 현수막이 발견되는 즉시 철거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