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일대에 서천군수협의 경영 상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잇따라 게시된 가운데, 서천군수협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에 나서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천군수협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부터 관내 곳곳에 ‘서천군수협 바르게 세우기 추진위원회’ 명의의 붉은색 현수막이 게시됐다. 해당 현수막에는 서천군수협의 경영 상태가 ‘4등급으로 추락했다’는 내용과 함께 경영 상황 공개 및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하는 문구가 담겼다.
하지만 본지가 수협중앙회 경영평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서천군수협의 실제 종합등급은 현수막에 적시된 4등급이 아닌 2등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이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유포되면서 조합의 신뢰와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서천군수협은 현수막 게시 과정에 조합원 A씨가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3일 서천경찰서에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합은 이와 함께 현수막에 명시된 ‘서천군수협 바르게 세우기 추진위원회’의 실체와 결성 경위, 현수막 제작 및 게시 과정에 관여한 인물과 배후 세력,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또한 서천군수협은 이번 현수막 게시가 오는 2027년 3월 예정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나 세력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행위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선거운동 제한 규정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했으며,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
서천군수협 관계자는 “조합의 경영 상태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과 건전한 비판, 개선 요구는 조합 발전을 위해 당연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고 이를 통해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현수막이 게시된 경위와 관련자, 배후 세력 및 공모 여부 등이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