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자료·공정한 절차가 검증 출발점...대책마련 촉구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후보자 검증에 앞서 제출자료부터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충남도의회에서 나왔다. 후보자별 서류 구성과 증빙 수준이 달라 의회가 같은 잣대로 능력과 자질을 비교·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아진 충남도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인사청문회가 적임자를 가려내는 실질적인 검증의 장이 되려면 객관적인 자료와 공정한 절차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며 충남도 집행부에 사전 검증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난 4일 열린 충남연구원장·충남테크노파크 원장·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다. 당시 후보자마다 제출서류의 구성과 서식이 달랐고 일부 자료는 증빙이 충분하지 않아 동일한 기준으로 후보자를 검증하기 어려웠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5조는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 병역, 재산현황, 납세·체납 내역, 범죄경력,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자료 제출 과정에서는 이 같은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자료를 의회에 넘기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후보자 자료를 확인해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밝힌 그는 “단순히 서류가 빠졌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기재 내용의 정확성, 증빙자료의 충실성, 후보자 간 동일한 기준 적용 여부까지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개선책은 비교적 구체적이다. 우선 후보자에게 적용할 공통 표준서식과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제출자료에 대한 사전 점검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자료 검증을 담당할 책임부서를 지정하고, 누락이나 오류가 발견될 경우 보완 절차와 제출기한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직무수행계획서 역시 형식적인 제출자료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후보자가 기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경영목표와 성과지표, 추진일정 등을 담도록 해 실제 경영능력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사청문회의 핵심은 결국 후보자의 이력 나열이 아니라 그가 해당 기관을 맡을 만한 사람인지 가려내는 데 있다. 그러려면 후보자마다 자료의 양과 형식, 증빙 수준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객관적 자료와 공정한 절차로 적임자를 검증하는 자리”라며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도민에게 신뢰받는 충남을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안은 인사청문회의 책임을 의회에만 두지 않고 후보자를 추천·검증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집행부까지 포함해 검증 과정 전반의 제도화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검증 못지않게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 시스템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